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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주시 봉산동 일대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관련해 최혁진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만나위법성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봉산동 산단 반대대책위를 만나 산단 추진 문제점과, 원주시가 참여하는 것처럼 표현된 개발동의서 논란을 듣고.
역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 다 해제된 뒤에야 뒤늦게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의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의 조사 참여를 두고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과 영장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천명한 상황”이었다며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줏대 없이 따르기보다는 명령 하달 시부터위법성에 대해 고민하고 숙고했던 그런 시간과 과정을 꼭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8일 1차 소환했던 내란 특검팀은 2차 조사 시기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이는 동시에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서울고검으로 불렀다.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속한 서울 서초4동 제4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됐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한위법성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는 '대통령 김문수'가.
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